삼척항 등 어촌뉴딜 40곳 선정…6개월 내 용역 발주 안 하면 취소

기존 시설 운영에 최대 30억원·어항 안전 정비에 최대 70억원 지원 추진
준공 시설 활용 실적도 공모 평가에 반영…2028년도부터 사업 유형 개편 추진

정부가 삼척항과 묵호항 등 전국 40곳을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지 선정 후 6개월 안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신청한 71곳 가운데 관광·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어촌경제도약형’ 5곳과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어촌회복형’ 35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제도약형은 5년간 곳당 최대 300억원, 회복형은 4년간 최대 100억원 규모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항은 복합문화시설과 삼척역에서 항구까지 이어지는 보행로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동해시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추진한다. 고흥군 나로도항에는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장흥군 회진항에는 레저·숙박 시설과 청년 창업 공간을 연계한다. 안산시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을 위한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회복형 35곳에는 돌봄·건강관리·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을 마련해 인근 마을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파제를 연장하고 어선이 접안해 짐을 싣고 내리는 시설을 확충하는 등 어항 안전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시설을 지은 뒤에도 운영이 이어지도록 사업 유형을 2개에서 4개로 개편한다. 기존 어촌회복형을 생활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 운영 지원으로 나누고,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자연재해에 대비해 섬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어촌안전형’을 신설한다. 기존 시설 운영에는 곳당 최대 30억원, 안전시설 정비에는 최대 7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경제도약형은 6년, 생활시설을 새로 짓는 회복형은 5년으로 사업 기간을 각각 1년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해수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사업 구조 개편안을 확정한 뒤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신규 공모에서는 이미 준공한 시설의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국비 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의 신청을 제한한다. 6개월 내 용역 미발주 시 선정 취소 등 사업 시행과 사후관리 지침의 개정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