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점철된 '미션 임파서블' 운명"…헌법소원 검토

장동혁 "이재명·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 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며 "위헌으로 점철된 법률에 기반해 불가능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운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필연적 실패의 길을 끝끝내 고집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과 함께 공멸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인을 선임해 자신의 부담으로 재판에서 무죄 증거와 공소취소 증거를 내세우고 입증"하는데 "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기소 정당성을 따지는 특검 운영 비용 380억원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특검법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수사로 재판에 무단 개입하는 것"이라고도 짚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앞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면서 "이 미친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