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업체당 연간 5회·2억원 제한

특정 업체 계약 쏠림 방지…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도 초과 시 심의위 사전 심의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가 특정 업체에 공공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

시는 공공 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최대 5회, 총 계약금액 2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한 업체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체결하는 소액 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더 많은 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 2000만 원 이하 공사·용역·물품 계약이다. 다만 청년창업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사회적기업 등은 5000만 원 이하 계약까지 적용된다.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소액 계약은 연간 계약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하지만, 누적 계약금액에는 포함해 업체별 계약 한도를 관리한다.

불가피하게 계약 한도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외적으로 체결한 계약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달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별 체결 한도를 새롭게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달 중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2027년 1월부터 총량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계약인 만큼 많은 지역 업체에 고르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며 "총량제 도입을 시작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회계과 계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