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법사위원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

野,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 선언
“민주당과 함께 예산심사 못 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예산 심사를 비롯한 향후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열린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예산 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저희 법사위원들은 그 책무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긴다”면서도 “그럼에도 오늘 저희가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지난 3일 해당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4일 법사위 의결, 6일 본회의 통과까지 사흘 만에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내 재판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이 통과된 지금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며 “저희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해당 특검법이 다음 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한 향후 투쟁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