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후 시정조치 잘 지키나…이행감독기구 근거 마련

이행감독위 자료 제출·현장점검 권한 규정 담은 고시 개정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을 감시하는 '이행감독기구'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기업 사업장 현장점검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에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행태의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이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기구가 시정 조치 이행 여부를 일차적으로 점검·보고하도록 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결합당사회사가 자신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감위 위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합당사회사에 해당 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결합당사회사는 지체 없이 해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합당사회사가 이감위 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그 산정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을 공정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해당 보수 외 그 어떤 경제적 대가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감위는 공정위의 지도·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결합당사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결합당사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시정조치의 특성에 맞는 이행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제 기구인 이감위뿐 아니라 독임제 기구인 이행감독인도 이행감독기구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행감독인 선임 시 이감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설치·운영의 근거뿐 아니라 그 운영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도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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