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놓고 여야 공방전 격화

국힘 “성남라인…대장동 개발 설계”
민주 “이력 왜곡 설계자 낙인 찍어”

미래대응기금이 포함된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로 국회 내 예산과 입법 대치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경기·성남 라인”이라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법조·행정 경력을 강조하며 “정쟁 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에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안덕수 서울국세청장을 지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뒤에서 설계한 사람”이라며 “성남라인 핵심 인사들의 인사·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해야 할 자리지 단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을 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성남에 살 뿐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민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거친 법조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라며 “대장동 사업 자체가 없던 시절의 이력을 왜곡하여 탈옥 설계자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 ‘공소 취소의 설계자’, ‘방탄 시나리오’ 등이라는 표현이 나온데 대해서는 “소설을 썼다”고 직격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변호사로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민정2비서관 등을 지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이 후보자에 대해 “인권보호와 민주적 가치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다. 방위산업청장으로 근무하면서 개혁성, 행정력 등을 인정받은 분”이라며 “바뀐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 비서실장 임명 이후 공석이었던 국세청장에 지명된 안덕수 후보자는 부산 출신이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안 후보자에 대해 임 비서실장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이번 인사는 국민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며 “국민의 삶 속에서 정책 변화의 효능감이 체감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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