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방 필수 투자에 2조원 재정지원…지방부담 완화 검토"

민주, 실거주 무관 1주택자 종부세 14억원 기준 적용 강력 제안

총리공관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연합뉴스 자료제공]

중앙정부가 소방에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지방정부 소방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소방 예산의 국비 비중은 10% 안팎으로, 2020년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또 화재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조 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알파에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에 더해 플러스 알파로 화재진압 장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플러스 베타로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정 확충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당에선 올해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원을 전액 소방 재정 확충에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정부에선 이견이 있어 추후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지방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은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소방 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긴급한 소방 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당에서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에게 14억 원의 동일한 종부세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강력히 주문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정애 사무총장도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11월에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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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