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소방 재정 국비 지원 늘려야”…지자체 부담 완화 강조

“국가직 전환에도 소방 예산 지방정부 의존”…국가 책임성 강화 주문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춰 소방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국가직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김 대표는 최근 소방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소방 재정과 관련한 여러 요청이 있었던 점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 정부에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동시에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논의해 이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겨울철 재난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재난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폭설,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쪽방촌 취약계층과 붕괴·고립 위험 지역 주민 보호 대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