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 도입 땐 적극 협력”… 美 태평양함대사령관, 정책 결정 전제

美 군 수뇌부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 핵잠 도입 협력 가능성 확인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조건 유지… 美 중간선거에도 원칙 불변 전망
광주 군공항 이전은 한국 주권 사항… SCM 연기는 전작권 이견과 무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미국 방문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관한 미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진성준 위원장 페이스북)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이 한미 양국의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기존 합의와 조건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미군 고위 지휘관의 긍정적인 평가가 공개됐지만, 실제 협력에는 양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전제돼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역시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원칙이 재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군사령부를 방문해 미군 주요 지휘관들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美 태평양함대사령관 “핵잠 도입, 동맹 발전에 기여”

진 위원장에 따르면 스티븐 쾰러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측이 핵잠 도입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자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질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쾰러 사령관은 올해 환태평양훈련(RIMPAC)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작전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조선 분야 방산협력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진성준 위원장 페이스북)

■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유지… 美 중간선거 영향에도 선 그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기존 한미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강력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전달했으며, 미국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환 조건 역시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이후 전작권 전환 정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 위원장은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20년 이상 논의하고 합의해 온 사안인 만큼 선거 결과로 기존 합의가 재검토되거나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년 초로 연기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일정 역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과 무관하다는 미국 측 설명이 나왔습니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 측은 양국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 광주 군공항 이전은 한국 정부 결정… 美 “군사적 위협 검토·조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진 위원장이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자 케빈 B. 슈나이더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공군기지 이전이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 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을 고려해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동맹국으로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비자 발급 지연에 사퇴 공방… 진성준 “이해하기 어려워”

방미를 앞두고 불거진 미국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서도 진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미국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졌지만 예정된 미군 주요 사령부 방문과 지휘관 회담을 모두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자 발급 문제를 이유로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미국이 국방위원장에 대해 비자 발급을 안 해준다고 국방위원장을 사퇴해야 하느냐”며 반박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도 방미 회담에서 거론됐습니다.

진 위원장은 브런슨 사령관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