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국방위원장 "미,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확인"…방미 성과 발표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미국 측이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한미 합의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미국 방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4박 5일간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미국 측은 정책적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합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측이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기존 합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SCM)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진 것도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양국의 의견 차이 때문은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미국 측이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스티븐 쾰러 미 해군 대장은 한국 측의 협조 요청에 대해 양국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진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은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등 비무장지대에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고 있고 대북 정책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군사적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미에는 진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