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닥터나우 'BEST약품' 게시는 의약품 광고‥약사법 위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습니다.

닥터나우는 지난 2022년 5월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BEST 약품' 서비스를 두고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닥터나우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닥터나우 측은 영리 목적이 없어 전문의약품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63989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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