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용철 지명 후폭풍.. 야당 "측근 인사 철회" 촉구
법무법인 새길·성남시장 인수위 인연…대장동 의혹 연루 공방
검찰 실무 경험 부족 논란에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질 검증 쟁점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맞물려 여야 대치…인사청문회 격돌 예고
[지데일리] 법무부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국민의힘이 ‘성남 라인 방탄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을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발탁한 배경을 둘러싸고 인사 적절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까지 겹치면서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이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측근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활동했고, 2010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이력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성남 지역에서 정치·행정적 인연을 이어온 인물에게 법무부를 맡기는 것은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이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용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경쟁자보다 높은 점수를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 묻고 있다.
여기에 검찰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방위사업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다양한 법률·행정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도 있지만, 검찰 조직과 수사·기소 체계를 총괄하는 법무부 수장으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입증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공소청 안착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놓인 상황에서 검찰 실무에 대한 이해와 조직 운영 능력은 핵심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면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전문성과 행정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명 발표 당시 이 후보자가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왔으며, 방위사업청장으로서 개혁성과 행정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관련 논란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고려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만으로 임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치권의 충돌은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과 맞물리며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 국면에서 이 후보자 지명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야당의 정치적 의혹 제기인 만큼 구체적인 근거와 법적 절차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인사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과 후보자의 과거 인연 자체보다 그 관계가 법무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교정, 인권 보호 등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성남시장 시절 인맥과 유 전 본부장 임용 과정의 의혹, 검찰 조직 운영 역량,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야당의 무조건적인 낙인찍기 역시 경계할 대목이다.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후보자의 구체적인 해명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가를 관건은 대통령과의 친분이 아니라 법무부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끌 능력과 신뢰를 갖췄는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가 내세운 인사 전문성과 야당이 제기한 이해충돌 우려 사이에서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인선은 새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정권의 인사 원칙과 사법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