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무관용"...감독 강화

노동장관, 49개 지방관서장과 긴급 회의
점검 마친 사업장도 개선 여부 불시 재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동향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로 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기존에 점검과 감독을 받은 사업장도 법 위반 사항을 개선했는지 불시에 재점검해 위반된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김 장관 주재로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관서의 역할을 키우고, 올해 남은 기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 안전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미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 위반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불시에 재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독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 장관은 김 장관은 해당 기업에 대한 감독을 특별감독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지방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조선업 관련 사업장이 밀집한 전남 대불산단에서 별도의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고도 사고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그 원인이 시설의 낙후 때문인지, 노사의 인식이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노동부)의 정성이 부족한 것인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음 달 8일부터 노동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되는 점을 거론하 "한 달 후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돼 노동부 역할이 73년 만에 새롭게 거듭난다"며 "본부와 지방 관서가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저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 본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국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