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방탄 인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성남 라인 방탄 인사'라고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7일 각각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의 과거 이력과 이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문제 삼으며 이번 인선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선 전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으로, 2010년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장동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세탁하는 개인 대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리"라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사유화하는 '성남 라인 방탄 인사' 이용철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도 이 후보자를 '성남 카르텔' 인사로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을 지낸 점 등을 들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인선에 작용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실무 경험이 부족한 인물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박 대변인은 "능력보다 인연, 원칙보다 충성"이라며 법무행정의 핵심 요직을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선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방탄 인사'라는 주장을 펴며 "법무부를 대통령의 방탄 변호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 리스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과 이번 인선이 배치된다고 지적했으며, 박 대변인 연고정치 청산을 강조하면서 측근 인사를 단행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법무부는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도, 측근들에게 나눠주는 전리품도 아니다"라며 향후 인사 문제와 법무행정의 독립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