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 노숙인, 월 120만원 지원금 받는다고?[팩트체크]

CBS뉴스룸

■ 방송 : CBS 라디오
■ 채널 : 표준FM 98.1MHz (17:30~18:00)
■ 진행 : 김정훈 앵커
■ 담당 : 하영은 팩트체커

[앵커]

서울역 앞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과연 사실인지 하영은 팩트체커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한 유튜버가 서울역 노숙인 실태라며 올린 영상이 385만 회를 웃도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노숙인이 정부 지원금으로 매달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유튜버 재호캉스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서울역 노숙 영상 일부. 유튜브 '재호캉스' 화면 캡처

"노숙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급여가 조건 충족하면 월 82만원이래요. 그리고 서울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가 1인당 36만9천원. 생계급여랑 합치면 120만원인데요? 가뜩이나 여기서 박차고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게 어려운데 더 안할 것 같아요 일하기 싫을 것 같아"

이후 SNS에서도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확산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튜버가 언급한 120만원은 노숙인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주거급여 약 37만원과 생계급여 약 82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하는 집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여서, 거리 노숙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도 상당수 거리 노숙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리 노숙인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는 12%에 그쳤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나 신청방법 미숙지, 재산 기준 초과 등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 퍼진 글처럼 노숙인이 120만 원을 받는 건 불가능할까.

거리에서 벗어나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임시주거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이 주거지를 마련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관계자입니다.

"수급이라는 거 자체가 전입신고를 할 곳이 없고 거주 불명이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주민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 임시주거지원사업의 하나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거리 노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역사회로부터 정착하는 거죠."

아울러, 노숙인들이 지원금만을 바라서 구직은 나몰라라 한다는 SNS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앞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리 노숙인의 70% 이상은 정부 지원금을 신청조차 해본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31.8%로 가장 많고, "제도를 몰라서"가 28%,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서"가 23.5% 였습니다.

노숙인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합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팩트체커 하영은입니다.

☞ 팩트체크 검증 자료는 다음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real.notion.site/402e0cf96d498031baf5c46c7c24b0a7?v=402e0cf96d49804f8b65000cc9f614b1

※ 위 콘텐츠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6 팩트체크 활동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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