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해도 반대매매 걱정 던다… 정부, 석달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면제

9일부터 석달 동안은 ‘빚투’(빚 내서 투자)를 했더라도 주가 하락으로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거나 반대매매를 당할 우려를 다소 덜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블루쓰나미(민주당 압승)로 6일 증시가 8% 넘게 급락하자 긴급 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140%)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증시 및 자금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주가 급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로 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140%) 유지의무를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한다.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면 반대매매가 늘어나 주가 하락을 과하게 부채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용융자를 이용한 투자자의 계좌 평가금액이 신용융자 잔액의 140% 아래로 내려가더라도 현금을 추가 입금하거나 담보로 다른 주식을 입고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부족분을 채우지 못해 낮은 가격에 강제로 매도될 우려가 한시적으로 덜어진다.

당국은 6일 유지의무 면제 방침을 발표한 후 세부 시행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2022년 금융위원회는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정부는 신용공여 담보유지비율과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을 2022년 7월4일∼9월30일 약 3개월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유지의무가 면제되자 각 증권사들은 차례로 담보비율을 내렸다. 교보증권이 담보비율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반대매매를 유예하기로 했고 KB증권은 신용융자 및 주식담보대출의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인하했다. 삼성증권도 담보유지비율을 130%로 변경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 도중 본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표결을 위해 이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당시 예외 적용 실시 후 4일이 지난 7월8일 기준 미래, 한투, 하나, 메리츠, 신한, 키움, 현대차. 교보, BNK, DB, IBK, 유진, KB 등 총 13개 증권사가 담보비율 인하 또는 반대매매 시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증권사별로 시차를 두고 관련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과도한 불안 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중간선거 이후 이어진 주가 하락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런 대외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올해 한국 경제가 3% 중반 성장, 수출 1조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등 어느 때보다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견조하며, 이를 감안할 때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4.11포인트(6.02%) 내린 5059.69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올해 3월31일 5052.46을 기록한 이후 약 7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8.78% 하락한 4911.28까지 밀렸다. 장 중 지수가 50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6일 이후 9개월 만이다. 이에 오전 9시 3분 유가증권시장에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매매가 중단됐다. 서킷브레이커가 해제된 이후에도 지수 급락세가 지속해 오전 9시34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송은아 선임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