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에 반대매매 차단 나선 정부…신용 담보비율 의무 3개월 면제

 

6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20.54포인트(2.24%) 내린 5,263.26으로 개장한 뒤 낙폭을 확대해 9시 3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471.89포인트(8.76%) 하락한 4,911.91까지 떨어지며 매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증시가 미국발 인공지능(AI) 투자 불안에 급락하자 정부가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해 주가 급락에 따른 강제 매도가 추가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 유지의무(140%)를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주가 급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고, 이에 따른 추가 하락이 다시 반대매매를 유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통상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증권사가 담보비율 유지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면서 급격한 매도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 급락세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3.44%,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6%, 나스닥지수는 5.52% 하락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했다.
 
국내 증시 역시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 코스피는 지난 9월 30일 6838선에서 지난달 30일 5731선으로 내려온 데 이어 전날 5383.80까지 하락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5075선까지 밀리며 5000선마저 위협받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증시 하락이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올해 3% 중반의 경제성장률과 수출 1조달러 달성,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 등이 예상되는 만큼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불안심리에서 비롯된 지나친 비관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내외 증시와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의 불안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 등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