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목소리 낼 때”…판사들 반발에 법관대표회의 조기 개최

평판사부터 법원장까지 ‘코트넷’서 여권의 사법부 압박 비판
“부당한 공격에 맞서야” “침묵은 동의”…임시회의 소집 요구 잇따라
법관 대표 비공식 투표서 ‘조기’ 개최 다수…12월 7일에서 11월 30일로 변경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사퇴 압박에 법관들 ‘공개 반발’…사법부 단일 입장 주목

전국법관대표회의. 연합뉴스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당초 내달 7일로 예정됐던 하반기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 등 여권의 전방위적인 사법부 압박을 두고 일선 법관들의 비판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사법부 차원의 단일한 입장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일 “구성원 사이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거나 정기회의 일정을 조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됐다”며 “비공식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11월 30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 조기 개최는 최근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맞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잇달아 올라온 일선 판사들의 문제 제기가 도화선이 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코트넷에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평판사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장급에 이르기까지 공감한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성 판사는 사법부 독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법원 내부가 지나치게 침묵하고 있다며 “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이뤄진 일련의 변화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조미연(27기) 청주지법원장은 댓글을 통해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힘을 보탰다.

계엄 정국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비판하며 사법부 성찰을 촉구했던 정욱도(31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역시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국정조사 및 탄핵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남준우(34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대법관 재제청 사태 등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공개 촉구했고, 이에 동조하는 글과 댓글이 잇따랐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법관 대표들은 지난 4일 저녁 임시회의 소집 및 일정 조정을 둘러싼 논의에 착수했다. 강동원(31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물리적으로 이달 중 회의를 열 수 있는 날짜를 오는 30일로 판단하고, 운영위원회의 절차적 검토를 거쳐 지난 5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법관 대표들을 상대로 ‘11월 30일’과 ‘12월 7일’ 중 개최일을 선택하는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강 의장은 투표 다음 날인 6일 오전 법관 대표들에게 “조기 개최가 다수 의견이었고, 코트넷에 올라오는 판사들의 의견을 감안해 정기회의를 오는 30일에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상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린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