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재원 “오세훈·장동혁은 보완적 관계…한동훈 복당 관련 당의 공식 검토는 없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특검 목적은 대통령 무죄 입증용…李가 원하는 사람을 특별 검사 시킬 것
- 윤석열 판결 결과는 존중…국고보조금 반환 시 당으로서 감당 어려울 듯
- 오세훈·장동혁은 보완적 관계…한동훈 복당 관련 당의 공식 검토는 없어
- 한동훈 복당 시 단일대오 될까? 당 일각에서는 ‘분란’ 부작용 우려 나와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 진행자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이제 장외로 번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2심 유죄 판결에 따라서,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보수 통합 그리고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까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런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안녕하세요.

◎ 진행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조작기소 특검법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외투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 김재원 >사실상 일정도 정해졌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내일 오후 3시에는 국회 경내에서 우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 진행자 >내일은 이제 국회고요.

◎ 김재원 >국회 경내에서 하고, 모레 토요일날 오후 3시에는 경복궁 앞으로 나가서 대국민 호소, 그리고 여론 환기를 위한 장외 집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잡았는데,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야겠죠.

◎ 진행자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압박을 하시겠다?

◎ 김재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그 뒤는 여기까지 상황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실 거고요?

◎ 김재원 >그렇습니다.

◎ 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소취소 권한 삭제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일종의 공소취소 특검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 김재원 >이게 우선 조작기소 특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위례 신도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전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진술을 조작해서 억울하게 재판에 넘겼다.' 이것을 밝히라는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특별검사의 목적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걸 밝혀주는 특검이에요. 그런데 원래 특별검사라는 제도는,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있고, 공소청도 있고, 중수청도 있고, 과거에 검찰이 있고. 그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이 재판에 넘어온 피고인이 억울한지 아닌지, 죄가 있는지 아닌지 판단해 주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지휘통제 아래 있으니,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친인척이라든가 또는 권력자의 수사를 하기는 조금 힘들 거다. 우리 과거에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과 관련된 사건은 기존의 수사기관이 아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사람이 수사하게 하자는 게 특별검사인데, 지금 조작기소 특검은 '조작기소'라고 규정하고 당신이 이 조작기소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는 특별검사에요. 거기다가 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는 세 사람 중에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우리 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임명할 리가 없어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은 뭐 비슷한 당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특별검사를 시켜서 '내가 억울하다는 걸 당신이 밝혀봐.'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정말 억울한지 아닌지는 판사가 판단하라'고 사법부 독립을 해서, 독립된 재판 기구가 있는 건데 이것은 처음부터 조작기소특검 자체가 그렇게 출발을 했고, 결국 이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하거나 재판에 넘긴 검사들이 조작했다는 것을 하청을 주는 거죠. 그래서 조작기소특검이 '조작기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공소청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억울하다는 게 특검에서 밝혀졌으니까 공소취소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작기소특검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없앴다고 하는 건, 결국 김승원 전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려고 했듯이, 검찰총장 내지 공소청장을 공소취소를 할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해서 공소취소를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똑같아요. 조작기소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나, 앞으로 임명될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공소취소를 하나. 그게 그거라는 거죠.

◎ 진행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차피 '이게 만약에 조작된 수사고 수사와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재판에 가서 사법부가 어련히 알아서 잘 판단해 줄 거고, 그래서 무죄가 날 건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 합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 했잖아요. 그때 조사해 보니까, 근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검사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회유, 의혹 그다음에 별건 수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 김재원 >안 나왔잖아요.

◎ 진행자 >이런 의혹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조사를 해서 '수사를 잘못했다면 이 검사들의 잘못은 재판을 통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특검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 김재원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공수처를 만들었잖아요. 공수처가 하면 되잖아요. 고발을 하시면 되죠.

◎ 진행자 >특검이 아닌...

◎ 김재원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검사수사전문기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조작기소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도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법무부에서 감찰도 하고, 하여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조작 기소' 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로부터 연어회와 술을 얻어먹고 거기에 속아서 또는 회유를 당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 했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이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화영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그것조차 위증죄로 도리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즉, 조작기소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법원에 가도 내가 조작기소라고 주장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여기서 바꾸려고 하는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잖아요. 대통령도 평등해요. 어느 누구도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 정말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할 수도 있죠.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당할 수 있고 우리 앵커님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에다가 판단을 받아야 돼요. '판사님, 증거가 이렇게 조작됐고요. 제 진술이 이게 아니고 조서가 위조됐어요.' 해가지고 무죄 판결 받는 거 아닙니까? 저도 무죄 판결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은요. 이 나라의 입법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만들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내 죄는 당신이 씻어달라.' 그리고 내가 임명하는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 특별검사를 임명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런 특권을 누립니까?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헌법상 평등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되죠.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역사적 심판도 받아야 될 겁니다.

◎ 진행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에서 2심도 유죄가 나왔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 돈 문제예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액수가 꽤나 크더라고요. 397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 김재원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 진행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당사는 안 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재원 >어쨌든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우리로서는 대선 과정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재판이 유·무죄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증거와 법원칙에 의해서 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건 '건진법사를 안 만났다', 약간 발뺌을 했죠.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죠, 틀림없이. 또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줬느냐' 이 말도 사실은 자기가 선임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한테 '당신이 전화를 해 줘봐라' 해서 둘이서 만나서 선임했다는 건데,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죄로 결정된다면 유죄가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심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한 게 무죄 판결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다음에 지난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즉, 거짓말해가지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가서 골프도 치고 했던 김문기 팀장을 모른다고 했던 거. 또는...

◎ 진행자 >그건 지금 파기환송 돼 가지고 넘어 왔잖아요.

◎ 김재원 >백현동 택지개발 과정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거, 이건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지금. 절차상으로 하나 남아있는데 이거 중단시켜놨잖아요. 이 재판은 훨씬 빨리 결정이 나서 민주당도 똑같은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 됐다'는 이유로 그 판결은 중단되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판결을 받아야 되니, 이것도 형평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397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사 담보로 잡히고, 우리 중앙당사뿐만 아니고 시도당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당사들이 있어요, 지방도시에. 당사들도 담보로 잡히고 모금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397억 원은 내야죠. 이거 안 깎아주나?

◎ 진행자 >안 깎아주죠. 그거 안 내면 국세청에서 추징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마련은 하실 수 있는지...

◎ 김재원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 진행자 >제가 현금은 모르겠는데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 김재원 >많은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중앙당사는 조그마한 건물이고요. 시도당 당사...

◎ 진행자 >그게 600억이라던데요.

◎ 김재원 >옛날에는 그 건물들이 외곽에 지어놓은 건물들이, 우리 당 역사가 오래되니까.

◎ 진행자 >땅값이 다 올라가지고.

◎ 김재원 >그쪽이 다 도심이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당이 돈이 없으니까, 총선 때나 대선 때 되면 지방에 당사 그걸 담보로 잡혀 가지고 대출 받아서 쓰기도 하고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 진행자 >대출은 잘 나오겠네요. 공당이다 보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지금 항소심 무죄받아서 기사회생한 이후에 지금 정치적 행보를 굉장히 넓히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이 되고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의 관계에요.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 굉장히 갈등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훈훈해요,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시장 토론회에도 같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인데, 두 사람의 관계, 앞으로도 계속 좀 훈훈하게 갈 걸로 보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두 분 다 우리 당의, 유력한 보수진영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연치 않게 보수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달라요. 오세훈 시장은 현재 서울시장으로서 그 역할도 하고 업적도 쌓고 평판도 높이고 하는 것이, 만약에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것이 정치적인 발판이 되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당을 이끌어서 보수 정당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위상도 정립하고. 그리고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에 맞서는 그런 든든한 역할을 하면 그것이 자신의 리더십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거든요. 여기서는 각자 다른 영역에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기보다는 보완하는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분이 지금은 '우호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방선거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상으로 그럴 필요도 있었다고 봅니다. 선거 전략만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것이 도움도 되고 또 그게 맞습니다. 유력한 어떤 지도자들끼리.

◎ 진행자 >한동훈 의원, 복당론 오늘 나오더라고요. 이 주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원 >당내에서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를 특별히 최고회의나 지도부에서 거론을 하거나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개진이 되어야 되죠.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넘어야 할 몇 가지의 장애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징계로 출당을 시킬 때 상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한동훈 의원까지 복당을 시키라'는 것은 보수가 뭉쳐서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현 여당 내지 이재명 정권에 함께 대항해 나가자는 건데, 한동훈 의원께서 입당을 했을 때 '단일대오가 되겠느냐, 분란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 진행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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