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정직 5개월…SNS에 특정 정당 후보 옹호·비난

진 검사, 4년 전에도 SNS 게시글로 정직 1개월

진혜원 부장검사 / 사진=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51·연수원 34기)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어제(5일)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진 부장검사를 정직 5개월 처분했다고 오늘(6일) 관보에 공고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정직은 최대 6개월 가능하며, 정직 기간에는 검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앞서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쯤부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글을 올렸다고 판단해 2023년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진 부장검사의 글이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진 부장검사는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듬해인 2021년에도 SNS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22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진 부장검사는 징계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23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의 상고 없이 확정됐습니다.

[이수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leebin5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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