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탄생한 조작기소 특검…여전한 '李 공소취소' 우려[영상]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의심받는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했다고 말하지만
"6조 7항은 '특검 공소취소권'으로 해석 가능"
중수청, 선관위 특검도 인력난 허덕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재판들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끝나면 곧장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애초 특별검사에게 과거 검찰이 한 공소(기소)를 취소하는 권한을 직접 부여해 논란이 일었던 조항은 법안에서 삭제됐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취소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다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생겨난 중대범죄수사청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특검이 또 꾸려지면서 국가 수사력 공백 우려까지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 무얼 수사하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만든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이 검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사건은 총 12건이다. 그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과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 사건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2018년 허위사실공표 재판 관련 위증교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배임 의혹 사건 등으로 이 대통령이 취임 전 재판을 받던 사건들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수사한다. 결국 2021년 꾸려진 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전담수사팀'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상대로 특검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공소취소 가능성 아직도 존재"…전문위원 경고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결국 삭제했다.

수정 전 특검법 6조 1항 1호는 '특검의 직무범위는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었다. 특검이 과거 검찰이 한 기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민주당은 특검 직무범위를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로 축소했다.

하지만 공소취소 우려가 여전히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을 검토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도 전문위원은 특검법 6조 7항을 지적했다.

최 전문위원은 "6조 1항 1호에 공소취소 근거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 준용하도록 한 6조 7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255조를 근거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공소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조 7항은 특검에게 검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인데, 검사가 형사소송법 255조(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에 따라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특검도 공소 취소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 전문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이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수청도 사람 없는데…'380억원 특검' 또 출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번 조작기소 특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380억 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다.

다만 최근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생겨난 중수청은 정원(2874명)보다 약 1천명이 부족한 상태로 업무 중이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도 사람 부족으로 중수청에 수사인력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새로 생기는 조작기소 특검으로 인한 수사력 공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이 받을 수 있는 특별수사관을 기존 '1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축소했다. 반면 각 부처에서 지원받는 파견공무원은 오히려 170명에서 210명으로 늘렸다. 최종적으로 특검의 총 구성은 309명으로 정해졌다.

특검 인선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인 가운데 앞서 다른 특검들도 '특검 인물난'을 겪은 바 있다. 또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됐지만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에 한해선 일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어서, 법률 안정성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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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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