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소년 SNS 제한' 논의 지시에 경향신문 "플랫폼이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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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3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향신문이 플랫폼의 책무를 촉구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의 통상, 안보 협상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 사설이 이어졌다. 지난 5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경향신문, “플랫폼 책임 강화도 함께 논의해야”

경향신문은 <청소년 SNS 제한, 플랫폼 책임 강화도 함께 논의하길>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논의를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SNS 이용연령 제한은 청소년의 위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플랫폼 기업이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중독적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플랫폼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이용자 규제 방안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 민주당 양원 디수당 차지, 한미 협상 재점검 주문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를 상대하게 됐다.

중앙일보·조선일보·경향신문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곧 한국에 유리한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세 신문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권한이 남아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협조도 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미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행정부·의회 투 트랙 외교 펼쳐야>에서 “정부 인사 인준과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의 견제력이 강화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 강력한 권한은 여전하다. 통상·안보 분야의 독자적 결정권도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기조 역시 의회 권력 변화만으로 후퇴할 것 같지는 않다”고 짚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flickr

세 신문은 특히 안보 협상에서 의회의 영향력을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중간선거서 트럼프 심판, 더 증폭된 韓美관계 불확실성>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 의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 문제에도 원칙적 입장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일방 통행을 시도할 경우 한·미 관계가 돌출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블루 쓰나미' 미 중간선거, 안보·경제 파장 면밀히 대비해야>에서 “핵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은 미 의회 비준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핵 비확산 체제를 중시해 한국에는 장애물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공통된 전망 속에서 각 신문이 구체적으로 짚은 위험에는 차이가 있었다. 중앙일보는 북·미 대화가 한국을 배제한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핵 위협은 그대로 두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제한하는 스몰 딜이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감축 등의 합의로 이어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한국 국익이 걸려 있는 사안에 민주당이 태클을 걸지 않도록 미국 의회와의 소통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대미 투자 사업별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따졌다. “텍사스 가스발전과 알래스카 LNG 등 대미 투자는 선거 일정에 쫓기던 속도전에서 벗어나 상업성과 위험 분담을 재검토할 공간이 생겼다”면서도 “미 조선업 재건(마스가)의 핵심인 한국 내 선행 건조와 후속 발주는 의회의 까다로운 고용과 예산 기준에 막혀 지연될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사업에 따라 의회 권력 교체의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일보는 <美 민주당 상·하원 장악... 트럼프 폭주 호되게 심판한 유권자>에서 “명분 없는 대이란 전쟁, 고물가, 통상마찰, 국제질서 무시에 진저리가 난 미 유권자들이 트럼프 지지를 대거 철회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권력의 오만과 폭주로 생활고를 부추긴 트럼프가 받아든 냉엄한 성적표. 우리 정치도 거듭 살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공소취소 가능성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 시기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고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을 비판한 사설들은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공유했다. 중앙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대통령 면죄부 특검' 아닌가>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특검 수사 결과가 공소청에 이첩될 경우엔 공소취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조항 삭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與 '조작기소' 특검 강행, 민심 역풍 두렵지 않나>에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만으로는 법안이 대통령 사건을 뒤집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 역시 조항 삭제 이후에도 법안의 목적을 둘러싼 의심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각 신문은 여기에 서로 다른 논거를 더했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관련 사건을 재수사할 특별검사를 여당이 주도해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사의 수사권 문제도 거론했다.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더니 대통령을 위한 수사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이율배반이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방향과 이번 특검의 인력 운용을 대비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특검 추진의 근거를 따졌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 술파티'를 열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은 1심 법원에서 위증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감찰에서도 관련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현실 권력 비리 수사라는 특검 취지와 달리 대통령 사건을 뒤집기 위한 특검은 전례가 없는데다 여당 추천과 대통령의 특검 임명에 따른 이해충돌 소지, 공정성 문제로 무리하다는 게 다수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신문과 국민일보는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과 민생 사건 처리에 미칠 영향을 더 살폈다. 서울신문은 <열 일 제치고 '조작기소 특검'…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지>에서 “지난 3~4월 42일간 진행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도 별 성과가 없었는데, 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민생 수사 현장은 헝클어 놓고, 특검에는 수사권을 도로 쥐여 준다는 발상도 초법적인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특검법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되물었다. 국민일보는 <국민 우려에도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하는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후 부작용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모의 검사·수사관 차출은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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