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체감을”…슈퍼 예산 살피는 '매의 눈'
인천·경기 국회의원들 맹활약
김남준 “미래 대응 고민할 때”
배준영 “인천 현안 소홀” 지적
재외동포청 이전 등 현안 언급
2027년도 821조원 규모의 국가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국회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인천·경기지역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슈퍼 예산'이 국민과 지역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날선 점검에 나섰다.
5일 국회 예결위는 전날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앞서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경기 하남시갑) 의원은 <인천일보>에 "같은 나라에서 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다른 삶을 사는가. 이 질문을 국정감사의 한가운데에 놓은 것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재정 운용의 문제를 짚었다.
이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필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후대가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살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등 미래 투자 예산을 뒷받침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또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목표에 맞춰 성장 확산 예산이 돼야 한다"며 "강한 성장세가 물가와 부동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슈퍼 예산이 국민의 삶에서 체감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국민에게 고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숫자상으로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농가 등 농지 현장이 발칵 뒤집혔다"고 지적하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에서 농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연초 국무회의에서도 농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인천 현안에 대한 소홀한 대응을 지적하며 경고장을 날렸다.
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힘들 때 재기할 수 있었던 곳이 인천이지만, 지금 인천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재외동포청은 불과 3년 전 인천에 설립된 기관이다.
배 의원은 1902년 인천 제물포항에서 하와이로 떠난 이민 1세대의 역사를 언급하며 "그분들이 성공해 돈을 보내 인천과 하와이 대학의 이름을 딴 인하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인천에 있던 해양경찰청이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2년 만에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사례를 거론하며 "재외동포청도 세종으로 갔다가 인천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라다솜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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