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연 7% 눈앞, 현실로 다가온 고금리 압박

김미정 금융증권부 금융팀장

기준금리는 연 3.0%에서 숨 고르기 중이지만 대출금리는 상승을 멈출 줄 모른다. 현장에서 접하는 수치들은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88%로 14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5.11%로 12개월 연속 상승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변동형도 4.7%로 전월보다 0.23%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도 7% 진입을 목전에 뒀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6개월)는 2일 기준 5.32~6.82%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금리마저 오르면서 빚을 내 투자에 나선 이른바 '빚투족'의 한숨 소리도 깊어지고 있다.

정책금융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5%대에 진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9일부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올려 5.00~5.30%를 적용한다. 10년 만기 금리가 5%에 진입하는 것은 2014년 상품 출시 이후 처음이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6% 중후반에 이른 가운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월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는 데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압력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이 맞물려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8%p 오른 것으로, 2016년 10월(0.81%) 이후 9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누적된 연체 위험은 개별 부실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가파른 대출 금리 상승이 차주들의 상환 능력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위기 대응 역량까지 시험하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와 소득 부진으로 가계와 자영업자의 상환 여력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은 부실을 키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층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연체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이들이 빚을 갚기 위해 소비와 사업 규모를 줄이면 내수 위축과 소득 감소, 연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취약차주의 부실이 제2금융권으로 확산되면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

부실이 현실화한 뒤 대책을 내놓는다면 사회적 비용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금융 안전망 구축이 화급한 이유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상환 유예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한발 앞서 가동해야 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빠진 차주와 구조적으로 상환 능력을 잃은 차주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 무분별한 만기 연장으로 부실을 덮어두거나 일률적인 채무 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서도 안될 것이다.

은행권 역시 이자 수익 확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가산금리와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취약차주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금리 산정 관행을 면밀히 살펴 과도한 이자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기는 작은 균열을 방치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그 충격은 서민의 삶은 물론 실물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 위기가 현실화한 뒤에는 아무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위험의 싹을 미리 잘라내는 선제적 대응이다. 부실의 파도가 금융시장을 덮치기 전에, 정교한 방파제를 쌓아야 할 때다.

김미정 기자 mj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