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다음은 김태규…국회서 두 번째 국힘 의원 제명 촉구안 가결

與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5·18 희생자·유가족 모욕하고
2차 가해한 반역사적 행위” 비판

본회의 참석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연합뉴스]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66표, 무효 1표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지난 8월 이진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투표 결과 총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자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두 건으로 늘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곧바로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의안 통과와 실제 제명 사이에는 별도의 절차가 남아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특위는 국회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특위 구성에 반대해 왔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