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들, 與 ‘조작기소 특검’ 강행에 “국민 저항 직면할 것”

한변 등 변호사 단체와 교수단체 공동 성명
“누구도 본인 사건의 심판관 될 수 없어…반헌법적 행태”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11월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는 가운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변호사 및 교수 단체들은 "반헌법적 행태이자 사설 특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5일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태이자 사설 특검"이라며 "엄중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 등은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검찰을 해체시키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시킨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정작 대통령과 자신을 위한 특검 수사엔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기겠다고 한다. 사실상 사설 특검을 만드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과 공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변 등은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부와 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역사와 사법적 평가가 뒤따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국회법상 규정에 따라 오는 6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2가지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