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중령 "명령 불이행한 군인 특진에 사기 바닥" 작심 비판 [영상]

"군인 기강과 사기 하수구에 처박아"
"우리 군의 근간 송두리째 무너뜨려"
"12.3 계엄을 내란이라 하면 진급시켜"

출처=채널A 유튜브 방송화면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현장에 투입된 특전사 중령이 국회를 찾아 이재명 정부의 계엄 관련 군인 수사·징계와 군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대장 출신 유선민 중령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1년간 복무한 유 중령은 계엄 당시 특전사 제9공수특전여단 52특전대대장으로, 병력을 이끌고 '여론조사꽃' 건물로 출동한 인물이다.

유 중령은 이날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 폭동'으로 규정하고,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군인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몰아 무분별한 숙청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저에게 거짓 프레임을 씌워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은 오히려 특별진급시켰다며 "특별진급이라는 개탄스러운 조치"가 군의 기강과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계엄 이후 군 지휘체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기본 가치가 부정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장군 인사도 겨냥했다. 유 중령은 2025년 후반기 장군 인사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한 인원이 진급했다며, 이를 군 역사에 "치부가 된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2025년 10월 31일, 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 7명(장교 4명, 부사관 3명)을 1계급 특별진급시켰다. 국회 앞 시민 강제 진압 지시를 거부한 특전사 김형기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 중령은 계엄 이후 많은 장성과 영관장교가 징계를 받았고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존경받던 군인들이 명예를 잃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현역 대다수가 정부 조치를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중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에 기반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회견을 함께한 이 의원은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많은 장병이 내란 재판에 넘겨지거나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버린 군인은 유선민 중령 한 명만이 아니다"며 나라를 위해 복무한 군인에게 명예 대신 '내란범' 낙인이 찍혔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나온 숙청·특별진급·장군 인사 관련 주장에 대해 국방부와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