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투입’ 유선민 중령 “명령 이행한 군인들, 생계 위협 받고 있다”

국회 기자회견…“과도한 수사·징계 받아도 숨죽여, 정치적 희생양”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헌신한 군인에게 내란범 낙인 안 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4일 유선민 전 육군 중령(왼쪽)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 일부 군인들이 과도한 수사와 징계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유선민 전 육군 중령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내란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있다“며 ”군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나라에는 안보도,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유 전 중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제9공수특전여단 52특전대대 병력을 이끌고 ‘여론조사꽃’ 건물에 출동했던 인물이다. 유 전 중령은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이후 많은 장성과 영관장교들이 징계와 재판을 받았다”며 “현역 군인 대부분이 정부의 조치를 수긍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며 “현장에 투입돼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을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