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 활용 수능 부정행위 차단해야"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달 수능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 대응
시험 감독관 보호 방안 지시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
교육·재정·규제 혁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시험 감독관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구조 변화에 대응해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7학년도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며 "또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고 지시했다.

대책의 범위는 수능을 넘어 각종 시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국가와 공공, 또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좀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한편 "수능 대신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힘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제11회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서는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확산되는 경제 선순환과 창업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밝혔다.

특히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다층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며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의 국가 역량을 모아 가야겠다"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도 당부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과 물가 불안으로 겨울나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난방비 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시설의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