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들 "조작기소 특검법은 '사설 특검'…국민 저항 부딪힐 것"

정교모·한변·착한법·헌변 공동 성명서
"대통령 사건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0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변호사단체들이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5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대상으로 검찰의 조작 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들은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 행태이자 이른바 '사설 특검'으로서 엄중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을 해체시키고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시킨 정부와 민주당이, 정작 대통령과 자신을 위한 특검 수사에는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기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앞선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나 특검을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지만, 조작 증거가 드러난 것은 전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위원회를 만들어 이 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고,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이들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젠 특검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정부와 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일어나서도 안 된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광범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엄중한 역사와 사법적 평가가 뒤따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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