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필리버스터·장외투쟁 예고

오후 3시 본회의…박형수 필리버스터 첫 주자
"장외투쟁 할 것으로 예상…방법 추후 의총서 논의"
김태규 제명·초광역특구 결의안은 필버 않기로

[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하고 장외투쟁도 추진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설 계획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외투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할 것인지는 추후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내 농성천막 설치 등 구체적인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하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이 원내에서 투쟁을 이어가는 방안 등을 오후 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 "누더기 법안 수준으로 수정안이 많이 올라왔다. 제대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바뀌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과 사드 배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 추가됐다. 친문과 친이가 야합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 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 특검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짓고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종용하는 최악의 재판개입 특검"이라고 했다.

이어 "집권여당 내부의 친명(친이재명)·친문(친문재인) 계파 간의 추악한 밀실 거래로 탄생한 최악의 역사조작 특검"이라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한 당내 친문 세력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를 없애주는 면죄부 나눠먹기"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현장에서 분노한 국민들과 함께 무도한 범죄집단의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반드시 싸워 이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야당 등을 겨냥해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 과정도 들여다보도록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에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이 포함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초광역특구 특위 결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과 관련해 "실제로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법안이 올라왔을 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속 협상하고 협의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70여명은 의원총회에 앞서 '사법파괴 독재완성 특검법을 철회하라' '입법폭주 민생무시 특검법을 파기하라' 구호를 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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