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 조작기소 특검법안 국회본회의 상정키로…국민의힘 “특검 쿠데타”

여야 원내대표 막판 회동 최종 결렬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총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상 결렬 직후 해당 법안 상정을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투쟁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조정식 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열고 본회의 안건을 협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비롯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등 이른바 ‘주택공급활성화 3법’, 초광역특구(메가특구) 관련 결의안, 민주유공자법안 등의 일괄 상정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완전히 제거했고, 공소 관련 내용을 점검해 모두 정돈한 만큼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곧바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이자 특검 쿠데타”라며 “사건들을 조작 기소라 결론짓고 특검의 힘으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역사 조작 시도”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조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전격 상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종결하는 방식으로 시차를 두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더해 정기국회 내 모든 법안 심사 및 상정 절차에 대한 전면 보이콧, 장외 투쟁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원내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국회뿐만 아니라 거리와 현장에서 분노한 국민과 함께 저 무도한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윤 기자 cy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