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해역까지 확대…“직접 투입은 NO”

파병연장안 조만간 국회에 제출…명분은 ‘해적활동 증가에 국민 보호’
초계기·EOD 등 추가 파견…‘전쟁불관여’ 원칙 속 국제사회 요구 동참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호르무즈해협을 보여주는 지도로 2026년 3월26일 촬영된 일러스트다. ⓒREUTERS 연합

정부가 청해부대 파견 연장동의안에 작전범위를 호르무즈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장비 등 추가 전력도 파견한다. 다만 호르무즈 직접 투입과 관련해선 미국·이란 전쟁 종전 등 허용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국제사회의 요구에는 동참하면서도 파병을 반대하는 지지층 내부 목소리까지 함께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의 내년도 파견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연장 동의안에 대해 검토했으며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곧바로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라는 전언이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파견 연장 동의안의 만료 시점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청해부대 활동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이다. 우선 파견 인원은 기존 인원보다 75명 증가한 359명이 파견된다. 또 전력은 구축함뿐 아니라 P-8 해상초계기, EOD팀과 부유 기뢰 및 계류 기뢰를 탐색할 수 있는 무인 수상정·잠수정, 로봇팔을 이용해 기뢰의 줄을 잘라내거나 터트릴 수 있는 ROV(수중탐사로봇) 등이 증강된다.

작전 범위는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200해리 더 확대된다. 초계기 등이 머무르는 작전 거점은 지부티로 예정됐다. 다만 국방부는 P-8 초계기의 작전범위 최대치의 경우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며 그 범위 내에서 이란을 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해부대가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활동한다는 조항도 동의안에 명시된다.

청해부대의 임무에는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추가됐다. 지난해 파견 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임무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의 대(對)해적 작전 수행, 그리고 우리 민간 선박의 안전 호송 및 안전항해 지원이었다. 관련해 국방부는 소말리아 지역 해적 활동 급증을 표면적 사유로 들어 "(주요국)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되다보니 작전 공백이 발생했고 그런 상황을 틈타서 해적활동이 증가하고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파병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한 것과 무인 소해 전력을 추가로 보내는 것은 사실상 호르무즈해협 투입을 대비한 조치로 읽힌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허용적 환경이 됐고 국제사회 요청이 있을 때 EOD를 파견해야 하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무인 전력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나 활용 경험이 매우 적다"면서 "사전 준비차원에서라도 EOD나 그런 전력들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해협 내 안전이 보장되는 상황,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이 해협에 투입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파병 반대 여론도 의식한 듯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투입해야한다면 추가로 국회에 동의를 받고 보낼 것"이라며 "호르무즈해협 기여는 허용적 환경 즉, 전쟁 종료가 되거나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할 수 있을 때 (국제사회가) 요청하면 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