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칠승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정 과세 위한 책임 있는 준비"

"준비 안 된 가상자산 과세? 성실 납세자 불이익 및 시장 음성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투자자 보호망 갖출 것"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가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해 "공정한 과세를 위한 책임 있는 준비"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 의장.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가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한 것과 관련해 "공정한 과세를 위한 책임 있는 준비"라고 평가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부처와의 당정 협의를 거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인프라와 제도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그리고 업계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장을 음성화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예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망을 확고히 갖추겠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해외 거래 정보 수집 체계를 정비하고 국세청과 거래소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과세 인프라 구축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기획예산처와의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튿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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