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미 중간선거 민주 압승…트럼프, 조기 레임덕 가속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초가 상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 이후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는데요,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 정국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이고, 국제정세와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과 짚어봅니다.

<질문 1> 민주당이 간발의 차로 승리하는 블루웨이브를 넘어서 압승을 거두는 블루 쓰나미가 현실화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는 선거에서 설마 이 정도 결과까지 나올까 하는 예상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상하셨습니까?

<질문 2> 최대 이변은 보수의 텃밭, 텍사스와 캔자스입니다. 캔자스는 무려 94년 만에, 텍사스는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을 배출했는데요, 샤이트럼프 대신 앵그리 트럼프의 심판이 이뤄진 건데, 공화당의 아성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 상징성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질문 3> 트럼프 대통령 선거 패배의 원인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이란 지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안까지 발의한 헤그세스 국방 장관에 대해서는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고요, SNS에는 VETO, '거부권'이라고 적힌 빨간 모자 사진을 올렸는데 민주당과의 전면전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인 걸까요?

<질문 4>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최측근인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전쟁 때문"이라고 인정했고요. 전쟁 끝내고 물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기를 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어떤 이유로 보세요?

<질문 5> 밴스 부통령을 시작으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더 커질테고요. 민주당도 이란 전쟁에 반대해 온 만큼 전쟁을 끝내라는 압박이 커질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멈출까요?

<질문 6> 민주당도 이미 선전포고를 한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거부권을 앞세워 맞서겠다고 하지만, 임기 2년을 남기고 레임덕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전면전을 예고한 민주당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닥친 가장 큰 현실적 위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7> 무엇보다 한미 관계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달라진 미 의회 지형이 우리의 외교 안보나 통상 분야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를 따져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7-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승인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미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핵 비확산 기조를 유지해 온 만큼 이행 과정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공화당의 선거 참패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대화 추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선거 참패로 북미대화 퍼포먼스가 외교성과로서의 가치가 있는 만큼 오히려 북미대화 추진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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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