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尹, 2심도 당선 무효형…국민의힘 선거 비용 반환 위기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400억원 가까운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민주당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짚어 봅니다.

<질문 1> 항소는 기각됐고 원심은 유지됐습니다. 고등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했던 건진법사 관련 발언 등을 허위로 보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오늘 항소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대선의 경우 선거 비용 반환 주체는 개인이 아닌 정당입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은 총 397억 원인데요. 국민의힘이 재판 결과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해야 할까요?

<질문 3> 민주당에선 김민석 대표가 제기해 온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었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내홍 불씨는 점점 더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거론한 정당법 52조, 어떤 내용이고 무슨 맥락에서 언급된 건가요?

<질문 4> 최민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에 불참했는데요. 대신 SNS에 김 대표에게 신천지 발언을 하지 말란 압박을 받았고 항의하자 대표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 김민석 대표는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공개 사과 등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질문 5> '조작기소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막판까지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고, 결국 법사위 통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등 12가지입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은 빠졌는데 야권에서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질문 5-1>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지율이 흔들리며 한동안 주춤했던 특검법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왜 지금인가요?

<질문 5-2>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연말 예산안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6> 지금부터는 미국 중간선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 격이고,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사실상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탈환한 나타났습니다. 중간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공화당이 이 정도로까지 질 줄 몰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질문 6-1> 이변이라고 불릴 정도의 이번 선거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도 당황스러웠을까요. 중간선과 결과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두 분은 조기 레임덕 위기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순순히 승복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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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