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강행 처리…'공소취소' 조항 삭제·수사 대상 추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여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날치기 통과"라고 고성을 지르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 핵심 쟁점 '공소취소' 조항 삭제…전문위원 "여전히 가능" 지적도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던 중 회의장에 입장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수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당초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의 이른바 '공소취소권' 부여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했던 기존 법안에는 특검의 직무 범위에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대통령 재판 취소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해당 조항과 영장 전담 법관 설치 조항 등을 삭제했다.

그러나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이 남아있어, 형소법 제255조(공소의 취소)를 근거로 여전히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 불씨를 남겼다.

■ 수사 대상 12건 유지 속 문재인 정부 의혹 사건 등 대거 포함

수사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12건을 유지했으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통폐합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 의혹 등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실제 수사 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뇌물 △김진성 씨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가 포함됐다.

여기에 새롭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뇌물수수 △사드(THAAD)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 등도 들여다보도록 했다.

■ 역대급 매머드 특검…총 309명 규모, 5일 본회의 상정 예고

특검팀의 규모도 대폭 조정됐다.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70명으로 축소된 반면, 파견공무원은 210명으로 늘어나 최대 309명(최장 200일) 규모의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릴 수 있게 됐다. 이는 내란특검과 유사한 역대급 규모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규모 숙청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과 감사원이 증거를 왜곡하고 조작한 것을 수사하자는 것인데 이 대통령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신속히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일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 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