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압승, 한국 반도체 영향은?

[앵커]

미국 민주당이 압승한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AI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반도체 산업과 한미 간 무역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산업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 중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독과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과 물 사용,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데이터센터 인허가 지연 등 압박이 생기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앞으로 대선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로 인한 변화가 크지 않을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2028년 대선까지 끌고 갈 핵심 이슈가 뭐냐 하면 고용 창출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민주당이 텍사스주의 정권을 잡았다고 하지만 AI 데이터센터의 추진을 가로막을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 다만 규제를 조금 강화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미국 내 물가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관세 제한 법안 등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보장된 만큼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다음 대선 같은 걸 위해서 관세 정책 같은 걸 또 압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국이 무역 흑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이런데 대미 투자 같은 것도 좀 늦는 양상이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것들도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의회와 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미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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