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칼 빼들었다.. 전광훈 ‘알박기’에 강력 경고
2021년 후보지 선정 후 지연된 장위9구역, 2033년 입주 목표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논란에 “법 어기고 버티면 안 돼”
공공재개발 확대 추진…보상 갈등·사업 지연 해소가 관건
[지데일리] 주택 공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정비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 들었다.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재개발 사업을 가로막아 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사업 지연 원인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한 소식을 전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이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주택 공급계획이 발표에 머물지 않고 착공과 입주로 연결되는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위9구역은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2025년에야 민간사업자가 선정됐다. 올해 9월 통합 심의를 신청했으며 정부는 내년 초 심의를 마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9년 철거와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2033년 3월에는 총 2270가구 규모의 주택을 준공해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인근 장위4구역과 18년째 민간 재개발이 진행 중인 장위14구역의 현황도 함께 살폈다.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면 추진 속도를 높이고 부정부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간 중심 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에게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당부한 것도 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둔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이 집중된 곳은 장위10구역이었다. 이곳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7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지만 사랑제일교회와의 보상금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됐다. 교회 측은 재개발조합과의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강제 집행 과정에서 신자들을 동원해 집행을 저지하는 등 갈등을 이어왔다. 조합은 결국 교회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관련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철저한 법 집행을 주문하고 무력으로 공권력 행사를 막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치주의 원칙을 내세워 장기간 이어진 재개발 갈등에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법 집행 의지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택 공급은 발표 물량보다 사업 기간과 입주 시점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 공공재개발이 민간 사업의 지연과 불투명성을 보완할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공공 주도의 사업 역시 행정 절차와 주민 동의, 공사비 상승, 보상 갈등 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공공 주도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투명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주와 세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당한 보상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부실하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 사태 역시 법 집행의 실효성뿐 아니라 재개발 과정에서 공권력과 사유재산권, 보상 기준을 둘러싼 제도적 허점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정부가 주택 공급 성과를 거두려면 강력한 행정 집행과 함께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 분쟁 조정 절차, 사업 단계별 책임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일회성 경고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연된 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