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정비사업 속도내야…사랑제일교회, 말이 안돼"

장위동 공공재개발 사업장 시찰…현장 간담회도

"재정비 10년은 기본이고 30년도…속도 빨리 내야"
"공공재개발 이점은 부정부패 우려 적다는 것"
"현 정부에서 인센티브 제공…속도·사업성에 큰 도움"
일반인 통행 막는 단지에는 "통행방해죄로 처벌해야"
사랑제일교회엔 "법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신속한 공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 현장을 시찰한 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재개발조합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성남시장을 할 때도 느꼈던 것인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개발 방식의 유효한 이점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다"며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께서 가급적이면 촉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선 연세대 교수가 제기한 단지 내 외부인 보행 금지 현상에 대해서는 "통행 방해로 처벌할 일"이라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교수는 일반인의 24시간 통행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로 허용 용적률 10%를 받아놓고는 조합 해체를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통행을 막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것은 일반적인 질서유지의 문제"라며 "사실 통행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흥권 변호사가 거론한 추가 부담금 등으로 인한 입주 전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 제도, 제도 내실화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제도를 도입하자는 말씀 같은데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 처리를 "국회에서 빨리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주택 일정부분 매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원가만 하고(받고) (이익을) 남기지 말라고 하니 저항이 엄청나게 많았다"며 "단기 대책으로 빨리 착공을 하거나 하면 기존의 건축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의 100%를 준다', '적정 가격을 주겠다'"고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균형 있는 지원을 요청한 남우경 장위9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에게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또 현장의 현상을 봐도 소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둘러싼 부패가 사실 만연하다"며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공 쪽으로 중심을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지 민간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위10구역에 위치했던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척된 경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것이냐"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향해 "앞으로 철저하게 집행하시라"며 "법치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거듭 당부했다.

여러분의 제보가 CBS노컷뉴스의 시작입니다.

• 이메일 :jebo@cbs.co.kr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