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홍보 나선 李... "인센티브 있어 속도에 도움"

"공공재개발은 부정부패 없어" 힘 싣고
인근 민간 재개발 지구엔 "싸워서 지연"
서울 택지 발굴 어려움 속 공공에 힘 싣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장인 성북 장위 9구역을 방문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했다. 서울 내 신규 택지 발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재개발에 힘을 실으며 공급 확대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현장을 시찰한 뒤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다"며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장위 9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인 2017년 해제,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4년 만인 지난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거쳐 올해 6월 착공에 들어갔다. 공공재개발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10년 이상 정비사업이 정체된 사업지를 선정하여 진행하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덕에 사업성과 진행 속도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적다고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은 민간 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도 당부했다.

간담회에 앞서 현장을 시찰하면서는 민간 재개발이 진행 중인 장위 14구역 사업이 18년째 지연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그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고 말했다. 또 "공공이 (재개발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드는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수도권 집값 문제를 두고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분산,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내고 신규 택지 공급도 늘리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재정비 사업들도 속도를 내야겠다"며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 서울의 주택 문제 완화에 각별히 신경 써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에도 3기 신도시 건설이 진행 중인 인천 계양지구를 방문해 착공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공급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해 공급 절벽이 생겼다"며 "최근 속도가 다시 회복돼 인허가가 많이 늘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