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 재개발 현장 찾은 이 대통령 “부패 없고 신속한 공공 재개발로 중심 옮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부패도 없고 비용도 적고 신속하고 믿을 만한 공공재개발로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환 방안과 정비 사업의 속도전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시찰한 뒤 열린 정비 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잘 아시겠지만 공공재개발 방식의 유효한 이점은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다는 것”이라며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위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을 둘러싼 부패가 사실 만연하다. 평생 직업인 사람들도 있더라. 조합을 중복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며 “공공개발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이익이 더 크고, 부정부패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연 우려도 적고 주민들끼리 편 나눠 싸울 일도 적고 유인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조합원들이 투표해서 ‘공공에 맡기자’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거리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LH는 인원을 더 뽑아서라도 할 용의는 있지 않겠냐”며 “향후에 그런 필요를 느끼는 경우에 전환에 제한이 없도록 그런 길은 열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장위동 일대는 2006년 총 15개 구역으로 나뉜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3만3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정비 사업이 추진됐으나 금융 위기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9구역 역시 난항을 겪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전환된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을 시찰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정비 사업의 속도전도 재차 주문했다. 그는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을 써달라).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 시찰 중 장위10구역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척된 경위에 대해 “강제 집행을 못해서 빼준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말했다. 그는 장위3구역 내 기존 아파트 부지가 제척된 것을 두고도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중에 다 (도시의)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