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제외에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나"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장위9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장위 10구역 구석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제집행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거죠"라고 물은 뒤,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는 철저히 집행해요"라며 철저한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해 6월, 교회 측과 보상 합의를 체결했지만 이주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비구역에서 교회를 제외한 뒤 사업을 재추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시와의 협상 때문에 법 개정이 지연돼 사업이 늦어진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명에 대해선 "필요한 건 일방 처리 많이 하면서"라며 "김 의원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빨리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위14구역이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18년째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에는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그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 재개발 방식이 확실히 여러 유효성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고,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께서 가급적이면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63206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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