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34개 군 신청…24곳은 세 번째 도전

대상 52개 군의 65.4% 참여…11월 19일께 18곳 안팎 잠정 선정
내년 국비 지원 40%→50% 확대 추진…국회 예산 확정 뒤 최종 결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월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진안군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기본소득 사용처임을 알리는 가맹점 스티커를 붙인 후 ‘일일 계산원’으로 변신, 주민들의 지역 농산물 구매를 돕고 있다.(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에 34개 군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24곳은 세 차례 공모에 모두 도전하며 사업 도입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사업비의 절반으로 늘려 지방정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18개 군 안팎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접수를 마감한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34개 군이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청한 지역은 공모 대상의 65.4%로, 18개 군 선정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1.9대1이다.

특히 신청 지역 중 24개 군은 2025년 9~10월 1차, 올해 4~6월 2차에 이어 이번 3차 공모에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높이려는 지역사회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로 사업비를 나누는 구조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과 기본소득, 지역경제,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거쳐 11월 19일께 18개 군 안팎의 선정 결과를 잠정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대상지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 확정 결과와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국회 심의에 따라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사업을 포기하는 지역이 생기면 평가 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보여준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각 지역의 여건과 추진 의지,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