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유튜브 허위·왜곡 정보, 국민 통합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

전체회의서 '국민통합 기본법' 의결 예정…규정서 '법률'로 격상
국민통합 정책 '연속성' 확보 취지…'국민통합지수' 도입 근거도

전지명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전지명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와 거리의 현수막 등을 통한 허위·왜곡 정보의 확산 문제를 꼽을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 또한 국민통합위원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민통합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키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허위·왜곡 정보의 확산) 행위는 국민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클릭 수 장사를 한다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포하는 일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며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 부위원장은 "결국 국민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정확한 사실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과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을 비롯해 국민통합위원회 당연직·위촉직 위원 58명이 참석했다.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과 대화 하고 있다. 2026.11.4 ⓒ 뉴스1 이종덕 기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통합 기본법' 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령인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민통합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또 자문위원회의 정책 권고 역시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통합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계 부처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에는 사회 갈등 정보를 분석·진단하는 '국민통합지수' 도입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