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2심도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친분을 부인한 발언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 등 약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가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변호사 소개 안 했다”는 尹… 法 “과거 인터뷰 신빙성 인정”

첫 번째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을 부인한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대선 후보 시절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을 주선하지 않았으며 실제 소개한 사람은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 유권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봤다. 단순히 변호사를 연결하는 행위와 사건 수임을 주선하는 행위를 구분하더라도 허위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상진 기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한 점과 관련 통화·문자메시지 기록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대진 전 검사장이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기자에게 거짓말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주요 재판 현황 인포그래픽 /제작=챗GPT

◇“건진법사와 친분 없다”… 法 “2013년부터 교류”

두 번째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행사 후 전씨와의 기존 친분을 부인한 취지의 발언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거 캠프 관련 행사에서 전씨를 만난 경위만 답변했을 뿐 과거의 모든 접촉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기자들의 관심이 전씨의 선거 캠프 관여 여부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기존 친분에 있었다고 봤다. 발언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를 기준으로 허위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3년 3월 무렵 전씨를 소개받았고, 윤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2월 무렵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만나 이후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도 근거가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후보자들이 즉흥적으로 공방하는 토론회 발언에 관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이번 발언은 기자들과의 문답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다고 봤다. 일반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성을 판단한 1심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2026.11.3 ⓒ 뉴스1 김진환 기자

◇法 “유권자 선택권 침해”… 변호인단 상고 예고

양형에서도 재판부는 전씨와의 관계가 대통령 후보가 비선 인사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경제적 제재가 크다는 사정을 지나치게 중시해 형을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4억원과 반환받은 기탁금 약 3억원 등 총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유죄 판단을 듣던 중 헛웃음을 짓거나 변호인에게 말을 건넸다. 항소 기각 주문을 들은 뒤에는 방청석을 바라보며 웃음을 보였다. 방청석에서 고성이 나오면서 한 방청객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발언의 일부를 분리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윤대진 전 검사장 등의 증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전씨 관련 발언도 선거 캠프 개입 의혹에 대한 방어적 해명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원심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의 위법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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