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4일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추가로 유예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원칙과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연기돼 현재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제안을 계기로 과세 시행 시기를 추가로 2년 유예해 2029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민규 의원 대표 발의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가 이뤄진다면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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