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반환 걸렸다…윤석열 선거법 2심, 내일 선고

지난 1월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국민의힘의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인 397억원 반환이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법률적인 의미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지도 않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도와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팩트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성배씨에 대한 발언에 대해선 “이 말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고 당선 무효고 이렇게 판단하면 선거를 왜 하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선관위로부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데, 이후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당이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사건은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되어 이르면 내년 1~2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