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조희대 국정조사는 ‘보류’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모레(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과 '조작 기소 특검법'은 당론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11월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회의장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은 저희가 (국회)의장께 이번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드릴 예정"이라며 국민의힘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도 처리하겠다며 의원총회 결과를 전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의견 더 수렴"…"이겨도 손해 보는 싸움"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 보고를 예고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조금 더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에 대해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줘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관련 성토가 이어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초선 A 의원은 "지금 지도부의 의제 설정이 잘못됐다"면서, 민주당이 "이겨도 손해 보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A 의원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수립됐는데, 11~12월은 그 예산이 민생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집권 여당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국민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조희대 국정조사 같은 걸로 전선을 만들면 어떡하냐"고 지적했습니다.

A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선 "윤석열 정권 폭주를 견제하는 방식의 탄핵까지는 국민들이 용인한 것 같은데, 대법원장 탄핵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탄핵하면 국민들이 '민주당 폭주'로 보지 않겠나"라면서 "오만한 권력에 늘 냉혹한 심판을 하는 게 우리 국민인데 탄핵이 기각되고 총선에서 지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했습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B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부동산 세제 등 민생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 쓸데없는 건 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B 의원은 "종부세, 양도세, 전월세 문제 등 지금 제기되는 문제에 (민주당이) 답을 내놓아야 할 때"라면서 "서울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 의원총회 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초선 C 의원은 "국정조사를 곧 조 대법원장 '탄핵'의 사전 절차로 이해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면서 "지금 민생이 다급한데 국정조사로 탄핵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이원희 기자 (212@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