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지 공동관리 활성화 논의…농지 소유 허용 필요성 제기

국회서 제4차 미래농업포럼 개최…농지관리 제도 개선 모색
공동영농 확대·임차농 경작권 보장 등 정책 과제 논의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오른쪽 다섯 번째)과 송옥주 국회의원(오른쪽 일곱 번째) 등 참석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미래농업포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농지 이용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협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 중심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위한 농협과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제4차 미래농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공동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지정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주제 발표에서는 해외 농지 공동관리 사례와 국내 농지시장 동향이 소개됐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시민협동조합 및 공익법인 사례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농지 보전 방안을 설명했다.

최영운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농지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농협의 역할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김한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농지 보전과 이용을 개별 농업인에게만 맡기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공동영농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농협이 지역 농지관리와 공동영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에서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지 상속과 매매·임대차 과정의 관리체계 정비, 임차농의 안정적인 경작권 보장도 과제로 제시됐다.

송옥주 의원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생태계 보전, 농촌 경관 및 공동체를 떠받치는 대체 불가능한 공공자원이자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농협이 농지를 직접 소유해 청년농과 귀농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영농형 태양광과 친환경 농업 등에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농지 이용과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 및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